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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교부 또 패소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7일상오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직무대행자인 정경모씨등 5명이 문흉주문 교부장관을 걸어 낸 「관선이사 직권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

    중앙일보

    1967.12.07 00:00

  • 판본사건 성씨 보석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4일 판본방적의 일제「테토론」지 밀수입사건에 관련,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5천5백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을 선고받은 동사

    중앙일보

    1967.04.05 00:00

  • 선거에 「엄정 중립」

    앞으로 있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범과 한·미 행협 발효에 따른 미군 범죄에 대한 처리 요강 및 여러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밀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찰청 차

    중앙일보

    1967.02.28 00:00

  • 탄배 개스 제거제로 값싼 OTSA주문

    한국비료 사건에 대한 6회 공판이 23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 이택규 부장 검사관여로 열려 울산세관 감정과장 성기덕(43)씨와 한비 기술부 차장

    중앙일보

    1967.02.23 00:00

  • 성 피고에 징역 7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상오 판본방적의 일제 「테토론」지 밀수입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주범 성진영(36·판본 업무부 차장) 피고인에게만 특정

    중앙일보

    1967.02.21 00:00

  • 판본방적 3회 공판

    서울 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상오 판본방적 「테토론」 밀수사건의 3회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이태복(서울세관 감정과 직원)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

    중앙일보

    1967.01.27 00:00

  • 선거사범 공정처리

    새해 검찰수사활동의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각급 검사장회의가 8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권오병 법무장관, 신직수 검찰총장 그리고 3개 고검장, 9

    중앙일보

    1966.12.08 00:00

  • 이창희·이일섭씨 구속기소|관세법 위반 혐의 「한비」도 기소|신검찰총장 회견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특별수사반(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은 6일하오 이 사건의 수사를 모두 끝맺고 수사결과의 전모를 밝혔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이날하오5시50분쯤

    중앙일보

    1966.10.07 00:00

  • 「테러리즘」의 횡행

    5·16후 혁명재판소는 자유당정권시의 소위 정치 「깡패」에 대하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준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또다시는 「테러리즘」이 횡행되는 일이 없을 것을 기약한 바 있

    중앙일보

    1966.07.23 00:00

  • 10명에 모두 무죄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는 김두

    중앙일보

    1966.05.10 00:00

  • 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중앙일보

    1966.05.07 00:00

  • 이번엔 승차권 부정

    집찰 계원, 여객 차장, 운전 차장 등 열차 승무원들이 짜고 이미 사용된 승차권을 열차가 서로 만날 때 빼내주어 무임승차객에 파는 세칭 「릴레이」식 승차권 부정교부 방법으로 국고를

    중앙일보

    1966.05.06 00:00

  • 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

    중앙일보

    1966.04.30 00:00

  • 여차장의 횡포도 「유죄」랍니다.

    아침저녁「러쉬아워」에 「버스」나 합승을 타본 사람이면 차장들의 거친 말씨와 짐짝 다루듯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불친절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가기 마련. 그 가운데서도 차 속이 복잡한

    중앙일보

    196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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